카카오가 내놓은 ‘증오발언 근절’ 원칙...국내 기업 중 최초 [지식용어]
카카오가 내놓은 ‘증오발언 근절’ 원칙...국내 기업 중 최초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1.01.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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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국내 기업 중 카카오가 처음으로 ‘증오(혐오) 발언 근절’ 원칙을 수립해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출신, 인종,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인간을 차별·배척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오발언 근절’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증오발언의 매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카카오의 발표는 ‘이루다 사건’으로 디지털·인공지능(AI) 윤리 논쟁이 뜨거운 상황에서 업계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카카오는 공식 브런치를 통해 ‘증오 발언 근절을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온라인 증오 발언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며 디지털 공간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원칙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증오발언 근절 원칙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이유로 특정 대상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일방적으로 모욕·배척하는 행위를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인간의 정체성으로는 출신(국가·지역 등), 인종, 외양, 장애 및 질병 유무, 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 종교,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기타 정체성 요인 등이 명시됐다.

두 번째 원칙은 차별에 기반을 두고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발언을 증오 발언으로 정의한다면서 증오 발언에 앞으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증오 발언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적 배척 및 물리적 폭력을 유발하며, 발언의 자유와 사회 신뢰·건강성까지 저해한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세 번째 원칙은 이용자는 카카오 서비스 내 공개된 공간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유의해야 하며 이용자는 타인의 존엄성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 공공정책이나 자신의 신념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원칙은 카카오는 증오발언 근절을 위해 정책, 기술, 서비스 기획 및 디자인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사내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내부로부터 차별과 증오발언을 경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를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들이 감시당하는 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카톡 대화를 카카오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은 공개 게시물 영역에만 한하며 사적 대화 공간이나 메일, 톡 서랍 등 개인화 서비스와 커뮤니티의 비공개 게시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의 ‘증오발언 근절’ 원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온라인 혐오 표현 대응의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사례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제 카카오뿐만 아니라 여러 온라인 포털과 커뮤니티들도 이와 같은 규범을 마련해 증오발언을 남용하지 못하는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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