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2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설명절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제공
: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하여, 작년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18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는 추모(성묘)와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능을 개선 하였다. 이에 따라 거주지역(국내/외)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차례상 꾸미기, 지방쓰기, 다양한 추모기능(글, 음성, 영상) 활용 및 가족 간 공유도 가능하다.

● 환경부
- 사업장 자발적 협약으로 대기오염물질 4,500여톤 줄여
: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12.1.~2021.3.31.)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25.3%(4,500여톤)를 감축했다. 특히, 석탄발전, 제철, 시멘트 등에 속한 3개 사업장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시행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높은 감축률을 달성했다. 산업계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설정·운영, 촉매 추가 등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저감조치 및 배출량 측정(모니터링) 등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한다.

● 국방부
- 코로나19 상황 고려, 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을 후반기로 연기
: 예비군 소집훈련은 국민 보건안전과 現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전반기에는 시행하지 않고 후반기로 연기를 결정했다. 후반기로 연기한 예비군 소집훈련의 시작 일자와 훈련방안은 훈련 개시 45일 이전에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동원사단 등 동원위주부대는 연중 상시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훈련을 2021년 전반기부터 부대별 필요한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작년 시행했던 원격교육도 후반기 예비군 소집훈련과 연계하여 시행시기, 방법, 대상, 과목 등을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1년 관광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온라인 생중계
: 1월 21일(목) 오후 2시, ‘2021년 관광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관광기업 지원 예산을 ’20년 564억 원에서 ’21년 793억 원으로 40.6% 증액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돕고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강소형 관광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 해양수산부
- 친환경직불금 받으려면 양식장 HACCP 등록 필수
: 육상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등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 (HACCP)’ 제도 활성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수부는 2005년부터 양식장 환경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양식장 HACCP 제도를 운영해 왔다. HACCP 등록 양식장은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시 우선 대상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