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하라" 기자회견
최승재 의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하라" 기자회견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1.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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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같은 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과 함께 15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녁 영업시간 연장과 5인 미만 집합금지 완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 전문이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제공

지난 월요일 경북 안동에서는 한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비극의 악순환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급박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방역의 실패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민심마저 폭발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는 민심달래기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이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지 코미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9시까지 제한하면 저녁장사를 하는 가게는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고, 5명 이상 동행인들도 띄어 앉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에 저녁영업을 9시이후 최대한 연장해 줄 것과 5인 이상 동행인도 띄어 앉기를 통해 식사모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거리두기 방침 메뉴얼조차 믿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도,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마다 메뉴얼을 누더기로 바꾸어놓았습니다. 정부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과 소상공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킬 합리적 이성과 판단력을 지녔습니다. 더구나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 지키지 말라고 해도 엄격하게 지킬 분들입니다.

소상공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하루 숨 쉬는 만큼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이 줄줄 세어나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법률적 근거 없는 위로금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일을 멈춰주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피해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기 바랍니다.

당장 4대보험을 포함한 제세공과금의 감면 또는 면제를 촉구합니다. 영업손실 보상금도 법률적 근거에 의해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2019년 또는 월 단위 매출 감소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린 뉴딜과 단기 알바와 같은 소모적이고 반미래지향적인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게 발생하고 있는 피해와 손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마치 말썽꾸러기 아이를 다루듯 하면서 푼돈 몇 푼 쥐어주고는 얌전히 있으라고 윽박지릅니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절박한 사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진리 앞에 정부여당은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내일의 그린뉴딜도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걱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교하고 세밀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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