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인이 사건 첫 재판, 검찰 ‘살인죄’ 적용...양모 혐의 부인
[이슈체크] 정인이 사건 첫 재판, 검찰 ‘살인죄’ 적용...양모 혐의 부인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1.01.13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1년 1월13일 이슈체크입니다. 오늘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 만큼 재판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특히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목을 모았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정인이 학대 사건의 첫 재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오늘 정인양 사건의 첫 재판 큰 관심을 모았죠?
네,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단체 등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양부모에게 엄벌을 요구하듯 하루 종일 실검에는 ‘정인이 유모차’ ‘정인아 지켜줄게’ 등 정인이 관련 검색어가 오르는 등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 법원은 이날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는데, 51명을 뽑는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13명이 응모해 15.9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Q. 정인야의 양부모, 특히 양모 장씨의 아동학대 혐의 참 잔인한 만큼 사회적인 공분이 큽니다. 어떤 학대가 이뤄졌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에는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는데요.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한 상황입니다.

Q. 그런 만큼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요구가 있어왔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네. 검찰은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원래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Q. 오늘 첫 재판이 열렸지만 아직 최종적인 법원의 판결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살인죄를 재판부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형량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네. 만약 양모인 장 씨에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납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인데요. 여기에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만 적용될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에 대한 심각한 학대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만큼 국민들이 장 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죠.

Q. 향후에 있을 재판부의 최종 판결 어떻게 날지 무엇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청원에 등장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는 등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인 만큼 검찰이 내세운 살인죄 적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첫 주례회동 때 정인이 사건에 문제를 지적한 만큼 재판부가 살인죄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살인죄가 적용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망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아 간접증거들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며 "'살인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등 사회적인 챌린지 물결까지 일고 있는 정인이 사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여전히 양 모 장 씨는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그 속에서 시름하고 있을 아이들을 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재판부가 엄격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