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14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1.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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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수)부터 1월 25일(월)까지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편리하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 환경부
- 전기분해형 살균기, 생성물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마련
: 전기분해형 살균기로부터 생성되는 물질에 대한 용도 및 제형별 최대허용함량(안)을 제시하고, 제품에 사용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필수로 표기하는 등의 안전·표시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안전·표시기준(안)은 최근 시중 유통 중인 전기분해형 살균기 제품 3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으며,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전기분해형 살균기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기준(안)은 이달 안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인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1970년 이후 서울시 항공사진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력을 통해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국토정보 플랫폼 에서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14일부터 항공사진 서비스를 개시한다. 항공사진은 재산권 증빙 등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로써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연 평균 6천 여명(전체 민원의 70%이상)에 달하고 평균 소요비용은 7만 4천 원 가량이었으나, 국토정보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항공사진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버팀목자금, 1차 276만 명에 11일부터 지급 시작
: 지난 1.8.~1.10. 기간중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의 시설하우스에 재배중인 감자에 언피해(凍害)가 발생하였다. 지자체 현장조사 결과 1. 12일 현재 피해면적은 김제 96ha, 부안 43ha, 구례 10ha 등 총 149ha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신속한 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시설감자 이외의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이번 한파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하고, 건설현장 안전순찰 및 산업안전 감독 대상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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