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1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발족
: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1월 12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지원단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함께 지자체의 백신 접종 준비와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예방접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상황총괄반’, ‘현장 애로 및·건의 처리반’, ‘접종정보 안내서비스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구성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게 된다.

● 해양수산부
- 전북 및 전남 일부 연안에도 저수온 경보 확대 발령
: 한파로 인해 수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전북 연안(군산, 부안, 고창)과 전남 일부 연안(영광, 신안 북부)에 내려졌던 저수온 주의보를 11일 오후 4시부로 경보로 상향 발령 하였다. 수온이 낮은 해역이 많으므로 양식 어가에서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사료급이 중단, 사육시설 점검 등 저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방부
- 강원 인제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발굴유해, 올해 첫 신원확인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강원 인제 서화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의 신원을 고 하사(현 계급 상병) 반철환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올해 첫 신원확인된 유해로써, 2000년 4월 6·25전사자 유해 발굴의 첫 삽을 뜬 후 158번째다. 국군 제 8사단 16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고인은 1951년 8월 노전평 전투(’51. 8. 9. ∼ 9. 18.)에서 8월 24일에 전사하였다. 이후 65년이 지나서야 허벅지 뼈 일부와 탄피, 수통 등을 포함한 유품 5점이 후배 전우들에게 수습되었다. 고인은 1924년 9월 26일 경북 상주군 이안면 일대에서 4남 2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 중소벤처기업부
- 버팀목자금, 1차 276만 명에 11일부터 지급 시작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내일(1월11일) 오후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이들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는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 시작
: 1월 11일에는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1월 6일(수)과 7일(목) 2일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이 확인된 146,955명에게 각 50만원씩 지급됐다. 1월 12일에는 1월 8일(금)부터 10일(일)까지 신청한 4만명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1월 15일까지 1.2차 기수급자 중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가 아닌 신규 신청에 대해서는 1월 15일에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공고해 안내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