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둘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2021년 1월 둘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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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1년 1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
향후 10년간 해양환경의 미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이 담긴 ‘제5차(2021~2030)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에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라는 비전과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가지 정책 목표는 ①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는 청정한 바다 ②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있는 바다 ③ 쾌적한 해양생활을 즐기는 바다 ④ 친환경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바다 ⑤ 녹색 해양산업이 펼쳐지는 바다 ⑥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바다라는 6대 전략과 세부 과제들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본격 추진
올해부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 절차 및 보상기준 등을 담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되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특히 휴경, 야생동물 먹이주기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소독의 날’ 지속 운영
2020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소독의 날’을 확대 운영,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악취 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축산환경‧소독의 날은 매주 수요일마다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 청소, 소독‧방역 및 구서‧구충 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축산농가의 인식개선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참여농가 중 주 2회 청소‧소독, 악취저감제 사용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화 등을 통한 악취 저감, 축사 주변 녹지조성, 친환경 천적 곤충을 활용한 해충 구제 등 농가의 자발적인 축산환경개선 활동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환경‧소독의 날을 활용하여 가축방역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의 개선조치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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