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대표의 목소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꺼내든 ‘이낙연 사면론’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새해부터 정치권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사면론을 꺼내 들면서 정치권은 벽두부터 사면정국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이낙연 사면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꺼내든 사면론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집권여당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기에 주목되고 있다.

이 대표는 유력한 대권주자로서 국민통합을 신년 메시지로 던졌으며 이는 통합을 전면에 내세워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진영 갈등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 전초전격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 촛불 민심을 기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당원 게시판에서는 "이러자고 촛불 든 것이 아니다",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며 비난이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복잡한 입장이다. 옛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과 달리, 당 차원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장 재보선 정국을 앞두고 섣불리 나섰다가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현실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는 등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당과 여권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민감한 사안이 된 점을 고려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당분간 신중론을 고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면 논의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만 생각했다면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 없이 한 것은 아쉬운 일이고 자신에 대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써 검토할만하다 생각했다고 사면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사면 조건을 제시한 것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미안한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옳다. 그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왜 했겠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결정을 내릴 경우 사면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이 대표의 존재감, 그리고 통합형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이낙연 사면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 봉합에 나섰지만, 당내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당과 여권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는 등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