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0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08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1.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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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01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설 대비 중대본 비상 2단계 즉시 가동
: 7일 3시부로 대설경보가 5개 시도(광주, 세종, 전북, 충남, 전남)에 발효됨에 따라 중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대설‧한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6일 오후 18시 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상황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중대본 2단계는 이번 겨울들어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자체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대설‧한파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도우미를 활용하여 밀착관리할 것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이고 치밀한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해「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을 2021년 1월 7일(목)부터 2021년 2월 16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해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한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였다.

● 고용노동부
-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접수 시작
: 1월 8일(금) 오전 10:00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에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 로 더욱 안전하게
: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기리 등 주변지역 교통흐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예정지역 확대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북측구간의 최소 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 1,500m) 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 계획이며, 외곽순환도로에 주변지역과의 연결로를 설치하여 예정지역 밖 주민의 도심 내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호천 지역의 교량 연장도 단축(832→610m)시켜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면적이 감소(1.2만→0.7만㎡, △42%)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 2020년 수산물 수출 2조 5천억 원, 김은 역대 최고치
: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3억 2천만 달러(한화 약 2조 5천억 원)의 수산물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25억 1천만 달러)보다 약 7.4% 감소한 수치로, 김을 제외한 참치, 전복, 넙치 등 외식용 품목의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외식 대신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조미김(12.9%), 어묵(2.0%)을 비롯하여 김 스낵과 같은 조제품(9.5%), 참치캔 등 통조림(10.2%) 등 가공품의 수출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약 40%에 불과하던 수산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전년 대비 5%p 오른 약 45%까지 증가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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