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0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1년 01월 05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1.01.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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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1년 1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사상 첫 인구감소, 세대수는 사상 최대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9,023명으로, 2019년(51,849,861명)에 비해 20,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 31일(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감소 ▴1인 세대의 급격한 증가 ▴60대 이상 인구 비중 증가 ▴출생(등록)자 수 역대 최저 ▴경기·세종·제주·강원·충북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하였고, 여자 인구도 증가폭이 대폭 축소(25,115명 → 2,949명)되었다.

● 보건복지부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20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 환경부
-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단속, 35곳 적발
: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5일부터 시행
: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이 완화된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진다.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공단은 ‘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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