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2.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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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먼저,지자체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등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입찰시기와 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한다. 또 제안서 선정 시 공법선정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의 점수를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목적물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주자인 지자체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 보건복지부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하였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사업은 남양주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로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고양창릉지구는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으로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건설와 GTX-A 창릉역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고양시 지역 내 철도 소외지역 간 연계를 위해 대곡~고양시청, 식사~고양시청 신교통수단 사업을 계획하였다.

● 환경부
- 생태계교란 생물 4종 추가 지정, 생태계 확산 방지
: 12월 30일부터 악어거북, 플로리다붉은배거북, 긴다리비틀개미, 빗살무늬미주메뚜기 4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하며 이번에 악어거북 등 4종이 포함되어 총 33종, 1속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관리를 받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악어거북 등 4종의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1등급으로 판정됐다.

● 국방부
- 2021년도 급식방침 발표
: 장병 급식의 맛과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 운영방식 개선과 장병들이 선호하는 신규급식품목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급식방침」을 수립했다. 내년도 방침에는 일명 ‘군대리아’로 불리던 햄버거 빵식의 급식방안 개선, 만두류 등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도입, 조리병의 조리능력에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맛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양념류 도입 확대, 닭강정 등 24개 신규 급식품목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군대리아’로 불리던 빵식은 현재 월 6회를 급식 중에 있는데, 이중 1회는 시중 햄버거 세트를 구매하여 급식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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