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2.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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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용접 화재사고, 작업장 주변 관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용접 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15~’19년)간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829건이며, 이 중 인명피해는 444명(사망 32, 부상 412) 발생하였다. 용접(절단·연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업 장소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색공사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또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물을 뿌려 적셔 주어야 하며, 물을 뿌리기 어려우면 모래 등으로 덮어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 한의약 중심의 건강 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 마련
: 이번 종합계획은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한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가치로 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올해 11월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 한국지엠, 비엠더블유, 아우디, 에프씨에이, 닛산 리콜 실시
: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국닛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76개 차종 210,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2021년 바닷길, 이 때 열린다
: 국민의 안전한 바닷길 체험 및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 2021년 바다갈라짐 예보를 담은 ‘바다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갈라짐’ 책자를 발간하고 무료로 배포한다. 바다갈라짐이란 해수면이 낮아질 때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에 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남해안 지역과 같이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발생한다. 바다갈라짐 현상이 나타나면 평소 바닷물로 덮여 있던 바닷길을 직접 밟아볼 수 있기에, 매년 많은 사람들이 색다른 경험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바다갈라짐 예보시간을 알지 못하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바닷물로 바닷길이 닫혀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바다갈라짐 예보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교육부
-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확대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하여 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월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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