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유흥주점 영업한 노래클럽 적발, 비대면 예배 위반 교회 과태료 부과
: ｢정부합동점검단｣은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12월 18일부터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추진 중에 있다. 12월 20일~21일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4건, 현지시정 27건 확인 후 즉시 조치하였다. 경기남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00노래클럽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영업실장, 종업원 및 손님 등 23명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인계했다. 경기 성남시 소재 00노래클럽은 인터넷 구글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고, 점검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7개 룸에서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이 함께 술을 마시는 현장 등을 확인했다.

● 보건복지부
- 여러분도 안전한 헌혈에 동참하세요
: 보건복지부는 ‘20년 2월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안전채혈 지침”을 마련·시행 중으로 헌혈 과정에서 감염사례는 없는 등 헌혈을 통한 감염 우려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헌혈 시에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상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헌혈 전 문진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여부, 해외여행력,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미리 확인하여 감염 안전성을 확보한다.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처·공공기관·등의 헌혈참여를 독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추진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며, 민간 단체헌혈을 독려해나가는 중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하기를 원하는 경우, 헌혈의 집·헌혈카페를 방문하거나 헌혈버스를 예약할 수 있다.

● 환경부
- 전국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재생페트를 의류,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음료·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다. 올해 6월부터는 폐페트 수입금지(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를 시행 중이다. 아울러 이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과 함께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 국토교통부
- 공공행정부터 음식배달까지, 드론 서비스가 눈 앞에
: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드론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해 주는 등 편리한 드론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와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드론 규제샌드박스‘ 등 ’20년도 드론 실증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부산, 제주, 대전,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6월부터 본격 착수하였다.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총 9,700여회의 실증비행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드론 서비스의 안전성도 입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고용노동부
- ‘노조 탄압 및 와해’ 주도한 사업주 아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
: 2018년 4월경부터 2년여에 걸친 지속적인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완전히 와해시킨 봉화지역 청소용역업체 대표의 아들 A씨를 12월 23일(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아버지인 대표 B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년 4월 제1노조가 설립되자 조합원에게 제1노조에서의 탈퇴를 회유.종용하고 급여.인사.복무 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했으며, 2019년 2월경 A씨의 탄압에 못 이겨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들을 표면에 내세워 과반수 노조인 제2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1노조를 강도 높게 탄압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 업체 제1노조 대표 故 김재동이 2020.7.1.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 등은 故 김재동의 사망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의한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