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에 변창흠 추가...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정의당
정의당, ‘데스노트’에 변창흠 추가...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
24일 정의당이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의 뜻을 종합해서 변창흠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청문위원인 심상정 의원의 발언과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데스노트'에 올렸다. 심 의원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며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변 후보자가 투기 근절의 의지를 밝힌 점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의당은 최근까지도 꼭 필요한 개혁 정책이 기득권 장벽 앞에서 길을 잃은 것을 목전에 봐왔다"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확고한 철학과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선진국과 백신 격차 벌어져... 방법과 시기 정확하게 밝혀야”
24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확보 문제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자 수가 180만명을 넘어섰고, 백신을 제조하지 않은 아랍이나 영국, 유럽 나라들이 백신을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주사를 놓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진국과 격차가 벌어지며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일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백신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 도입해서, 국민에게 맞게 할 시간이 언제쯤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줄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법관 탄핵론, 판결과는 별개”... 정경심 선고에 대해 선긋기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론'과 관련,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전했다.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 되는데 대하여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소비되기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