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기반 한글 타자기록 문자인식 기술 개발
: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부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타자기록을 쉽고 간편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록원은 딥러닝 기반으로 약 22만 개의 한글 타자체 단어를 학습시켜 국내 최초로 비전자 타자기록의 인공지능(AI) 문자인식(OCR)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타자기록은 1950년대에 최초로 세벌식 타자기가 양산되면서 정부의 공문서 작성에 쓰이기 시작했으며, 1969년에 네벌식, 1982년에 두벌식 자판이 사용되는 등 글꼴이 매우 다양하고 시각적으로 활자체와 차이가 있어 기존의 기술로는 인식성능이 떨어진다.

● 보건복지부
-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 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12월 23일(수)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였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였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하였다. 2021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21,034명으로 재학생은 295,116명, 졸업생 등(검정고시 포함)은 125,918명이었다. 국어 영역 419,785명, 수학 가형 139,429명, 수학 나형 267,483명, 영어 영역 419,031명, 한국사 영역 421,034명, 사회탐구 영역 218,154명, 과학탐구 영역 187,987명, 직업탐구 영역 4,123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54,851명이었다.

● 국토교통부
- 국도 6곳 연말 개통으로 간선기능 높인다
: 연말까지 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 위험구간 개량사업을 완료한 국도 6곳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청송군 취락지구를 우회하는 청송 우회도로 건설공사는 청송읍 청운리에서 금곡리까지 신설 2차로 4.4km를 12월 24일 15시 개통한다. 4차로 국도 개량사업인 통영 광도-고성 간 국도건설공사는 통영시 노송리에서 고성군 죽계리 간 7.2km 구간을 개량하여 12월 29일 17시 개통한다.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한 기존도로를 선형 개선 및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인 순창 동계-적성 간 국도건설공사는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서 관전리까지 3.7km를 개량하여 12월 30일 17시 개통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 약 2조 원 추산
: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9,8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 손흥민 선수에 의한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대 효과는 3,054억 원,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 6,207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959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감동 및 자긍심 고취, 유소년 동기 부여 등 손흥민 선수가 국내 유발하는 무형의 가치는 7,279억 원, 광고 매출 효과는 연 18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