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년부터 연말정산, 정부24, 국민신문고에 민간전자서명 첫 도입
: 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2021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민간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 20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루어진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여,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된다.

● 교육부
- 언제나, 어디서나 영어로 말하기 연습해요
: ‘인공지능 기반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년 3월부터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듣고, 말하는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기초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지원하고자 2019년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였다. 올해 1·2차 시범활용을 거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함으로써, 연습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 실제적인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12월 22일(화)에 온라인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비어업인도 과태료 문다
: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와 이를 위반하는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①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고, ②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 분야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
: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가 12월 22일(화)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구, 축구, 농구(남/여), 배구 5종의 표준계약서(안)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장성호 케이비에스 엔(KBS N) 야구 해설위원, 강성주 아이비(IB)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겸 에이전트, 김태훈 오리온 남자프로농구단 사무국장, 정진경 엠비시(MBC)스포츠 여자농구 해설위원, 변우덕 우리카드 배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