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12월 18일 이슈체크입니다. 정부가 지방으로 퍼지는 부동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전국 37곳을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로써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지방 소규모 도시까지 지정되게 됐는데요.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이슈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Q. 정부가 전국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부산 진구와 대구 중구 등 지방 도시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창원시 의창구는 이보다 더 규제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신규 규제지역 명단에는 충남 논산시와 전북 전주 완산구, 덕진구,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북 포항 등지도 올라갔는데요. 행정구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든 도에 규제지역이 퍼진 형국입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던 실거래 조사나 부동산 현장조사 등도 이들 지방의 신규 규제지역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Q. 지방에 대해서도 무더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인데요. 해당 지역들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기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겁니까?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최근 3개월간 논산, 완산구, 덕진구, 여수, 순천, 광양, 포항 모두 1%대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창원 성산구 4.38%, 의창구 2.77%, 울산 남구 4.64%, 중구 2.99% 등 부산과 대구의 일부 비규제지역은 상승률이 두드려졌는데요. 이들 지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이 지정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최근 몰려들어 풍선효과로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은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세금 회피 목적으로 공시가 1억원 미만 저가주택에 외지인 매수세가 몰리는 등 이상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진단했습니다.

Q. 새로운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투자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되는군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집값 변동률이 높지 않은 곳도 무더기로 지정되면서 그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3개월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중구(-0.21%)와 기장군(-0.15%)을 제외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황인데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영도구의 집값 변동률은 0.26%에 불과했습니다. 또 대구와 광주도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광주는 전제 집값 변동률이 0.41%였고 서구는 0.31%였습니다.

Q. 더 이상 '핀셋규제'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네요.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센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Q. 투기 과열을 막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초강수. 실제로 그 효과가 발생할까요? 전문가들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는 이후 집값이 더 뛴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수년 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세종시의 경우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6.31%에 달했죠. 규제지역을 아무리 확장한다 한들 이미 활활 타오르는 시장의 불길을 잡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소 침체를 겪겠지만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거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늘 0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는데요.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규제지역을 분석해 집값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곳은 지정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많은 우려와 논란이 있는 만큼 세심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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