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 外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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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8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운대고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평가 기준과 평가지표 신설 또는 변경은 해운대고에 현저하게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부산시교육청이 이미 지나간 평가 대상 기간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해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출산 아기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것 방조한 친부 집행유예 선고받아

산모가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이를 방조한 아기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영아살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가 아이를 숨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자 컬링 팀킴 보조금 횡령 혐의 김경두 컬링연맹 회장직무대행 징역 1년

여자 컬링 팀킴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 김경두 컬링연맹 회장직무대행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18일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사기)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용도가 정해져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국고·지방보조금 등을 편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