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개최
: 정부서울청사 개청 50주년(’20.12.23.)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5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전시는「세종로, 육조거리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12월 14일(월)부터 내년 1월 5일(화)까지 서울청사 본관 1층 로비 공간에서 청사 방문객과 입주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정부서울청사 50주년 역사관에서는 1970년 12월 23일 개청 이후 여러 정부 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수많은 정부 정책들을 고민하고 추진한 공간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그간의 성과, 발전과정 등을 볼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방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
: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치료병상 및 인력 확보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첫째,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둘째, 확충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넷째, 70개 진료권별로 중증응급 및 중증감염병 진료 공백이 없도록 지역책임병원을 확충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한다.

● 환경부
- 댐 홍수터, 주민참여형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 최근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댐 홍수터'를 친환경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댐 홍수터'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때 상류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이곳에 무단으로 건축물 등이 들어서고, 무단 경작과 농업폐기물이 투기되는 등 댐 수질 관리 및 수생태계 보전에 어려움을 끼쳐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같은 댐 운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홍수터를 자연형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여 기존의 수변구역 매수토지와 연계하는 최초의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이다.

● 해양수산부
-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해수면 매년 3.12mm씩 높아져
: 지난 30년(1990~2019)간 우리나라 전 연안의 평균 해수면이 매년 3.12mm씩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작년에 발표한 30년(1989~2018년) 평균 상승률(연 2.97mm)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수면 상승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수면은 30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12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제주 부근(연 4.20mm)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동해안(연 3.83mm), 남해안(연 2.65mm), 서해안(연 2.57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84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제주, 포항, 가덕도, 거문도 순이었다. 작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는 소폭 감소(연 -0.2mm)한 반면, 울릉도의 상승률은 큰 폭으로 증가(연 +0.4mm 이상)하여, 올해 제주와 울릉도의 순위가 바뀌었다.

● 고용노동부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고용·산재보험 증명서 무료 발급서비스 개시
: 근로자와 사업주가 더 손쉽게 고용·산재보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16종의 증명서를 12월 14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근로복지공단 16종 및 외교부 여권 제 증명 등 6종(12.21. 발급 서비스 예정)을 포함하여 총 112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