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이란?...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 마련할 수 있길 [지식용어]
‘예술인 고용보험’이란?...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 마련할 수 있길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2.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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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 됨에 따라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업무 수행을 위해 지난 1일 본부 내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 과 서울지역본부 내 ‘예술인가입확대추진TF’ 를 신설하였고, 공단 61개 소속기관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과 신고 접수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고용보험 적용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을 12월 10일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 관행의 정착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서면계약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에 ’고용보험용 간이 계약양식‘을 개발하여 수록하였고,누리소통망(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을 마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 그간 고용보험사업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예술인이 일터에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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