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코로나19 상황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는 계속
: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하여, 지난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승선조사를 통해 11월 24일에는 서해어업관리단이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약 57해리(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하였다. 12월 8일에는 남해어업관리단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귀도 북서방 약 167㎞ 부근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조업 중이던 중국 쌍타망 어선 2척(다롄 선적, 219톤급)에 대해 승선조사를 실시하였다. 승선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12월 6일 우리 해역에 입역하면서 140톤의 어획량을 적재한 상태로 들어왔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적재량이 55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해역에서 나머지 85톤을 어획 할당량 소진 없이 잡으려고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
-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 발표
: 이 연구는 초4·중2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수학·과학 성취도와 교육 맥락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비교 연구이다. 이번 연구에는 58개국의 초등학생 약 33만 명, 39개국의 중학생 약 25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에 345개교의 학생 12,101명(초4 170개교 5,855명, 중2 175개교 6,246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성취도는 58개국 중에서 수학 3위, 과학 2위를 기록하였고, 중2 학생의 성취도는 39개국 중에서 수학 3위, 과학 4위로 나타나 상위 수준을 보였다.

● 국토교통부
- 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곁으로...기지반환 가속화
: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하 소파)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지)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반환에 합의한 기지는 동두천·의정부·대구 등 해당 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께서 지역 개발을 위해 조속한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기지다.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하여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며,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 중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는 인터폴과 협조해 폐쇄
: 해외에서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인터폴과의 국제공조’(7억 원) 및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18억 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향후 5년간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인터폴을 중심으로 ▲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 ▲ 한류침해지역(중국·동남아 등)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저작권 분쟁 문제를 도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업의 수출규모 등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 비대면 서비스 온라인 시장, 11개 서비스 판매 중지·7개 공급기업 선정 취소
: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온라인 장터인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 서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개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판매 중지, 7개 공급기업은 선정을 취소했다. 일제 점검 후에 ①창진원의 심층조사를 통해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82개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②외부전문가 심의, ③심의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④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의 관계자가 출석한 대면 소명 등 4차례에 걸친 조사와 심의 끝에 12월 8일(화) 부적합 11개, 조건부 적합 35개, 적합 36개 서비스로 최종 확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