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2월 가뭄 예·경보 발표
: 최근 전국 누적강수량과 저수지·댐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아 겨울철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국 6개월 누적강수량은 1,264.8mm로 평년(968.4㎜)의 130.6% 수준이다. 12월과 내년 2월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고, 내년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9%로 평년(70%)대비 113%로 높은 편이고 지역별로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보리, 밀 등 동계작물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저수율과 강수량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
- 보 개방했더니 남조류 점유율 낮아져…생태계에 건강 신호
: 여름철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강수계에서 남조류 점유율이 낮아지고 규조류 등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물속 조류(藻類) 생태계의 건강성이 향상되고 있다. 보 대표지점 분석 결과(2013~20년), 여름철 금강에서 남조류 점유율이 34.5%에서 33.6%(0.9%p↓)로, 영산강에서는 45.6%에서 32.1%(13.5%p↓)로 낮아졌다. 빠른 유속 환경에서 경쟁력이 있는 규조류의 점유율은 각각 7.6%p, 6.6%p 증가했다. 이는 보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져 여름철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가 크게 증식하기 어려워, 규조류와 녹조류가 함께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 11일 내 삶을 키우는 공공건축 컨퍼런스
: 공공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좋은 공공건축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0 공공건축 컨퍼런스’를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2020년 12월 11일(금) 개최한다. 공공건축 컨퍼런스는 2019년 우수 공공건축 사례 전시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건축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내 삶을 키우는 공공건축”이라는 부제로 기획되었으며, 전시회를 통해 건축사뿐 아니라 이용자, 운영자 등 공공건축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좋은 공공건축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좋은 공공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우리 땅 독도, 국민들 발길 닿도록 신속히 재해복구
: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독도(동도) 접안시설 복구공사를 12월 10일(목) 완료하였다.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의 화산섬으로 동/서도와 89개의 주변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해안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가 대 규모로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신라시대 지증왕 (서기 512년) 이래로 이어져 온 우리 영토로서의 역사성과 자연 과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커서 1982년 11월부터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곳으로서, 연간 26만 명이 먼 뱃길을 통해 직접 방문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도서이다.

● 고용노동부
- 우리 동네 신중년 영웅, 5060 퇴직전문인력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세요
: 5060 퇴직전문인력이 지역 내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경력형 일자리사업)의 2021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최근 고령화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5060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활동 지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1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규모는 올해 2천5백명보다 2배 늘어난 5천명으로 예산은 277억 원이다. 50~69세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최대 11개월이며, 참여기간 중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2천여명이 참여하여 월평균 105만원의 지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2천3백여명이 참여하여 월평균 124만원의 지원받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