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핑크빛 기대감 속 우려도 공존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강대국에서 발생하는 경제 및 정치적 이슈는 전 세계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미국의 대선 결과와 정권 교체 이슈에서 출발한 변화의 바람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당선자인 조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미리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물론 발맞춤 하기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기존 정권들의 경제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이름과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가 합쳐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라 불린다.

아직 본격 취임을 남겨두고 있기에 정확한 바이드노믹스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과 당선 이후 기조 발언들을 통해 유추해보면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친환경 확대’ 정책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고, 취임 100일 내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회 주요 탄소 배출국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바이드노믹스 방향이 알려지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은 대응하고 발을 맞춰야 할 부분은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정책적인 유사성이 적지 않다며 발 빠른 구애 행보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친환경 확대인데,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내 기후정상회의를 소집회 주요 탄소 배출국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저탄소 경제로 대한민국 도약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벌써부터 바이드노믹스에 발 맞추기 위한 법안 발의도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탈탄소 사회 관련 정부정책을 다루는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지역경제 및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립,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 녹색분류체계 기준에서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 등이 골자다.

경제 연구원들 역시 ‘바이드노믹스’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구원은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되면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세계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한국 경제는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포인트(p), 경제성장률은 0.1∼0.4%p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경제 회복과 금융시장의 위험선호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산업별로는 반독점 등 정책에 따라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연구원은 저금리에 따른 부채 누적,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위기 요인도 상존한다고 우려하면서 '바이드노믹스'로 등장할 새 통상 환경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에 준비하는 한국의 정치권. 우리 경제에 이롭게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과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미 의회의 양분화 등으로 미국 경제가 성장 경로를 벗어날 수 있는 만큼 한국으로서는 대비책 마련에도 고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