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추미애 vs 윤석열 대립 양상, 갈등 일어나게 된 이유 총정리
[카드뉴스] 추미애 vs 윤석열 대립 양상, 갈등 일어나게 된 이유 총정리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0.12.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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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상에 일단 사과를 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국 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하다고 말했고 정국 혼란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들의 본격적인 충돌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고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었다. 보도가 이어지면 법무부는 진상파악을 지시했지만 윤 총장은 대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서 해당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4월이 되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중앙지검에 이동재 기자 등을 취재윤리 위반 및 검언유착 의혹으로 고발했고 이에 윤 총장은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6일 만에 수사를 착수해 형사1부에 배당하고 28일에 의혹과 관련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6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자와 법조팀장 배 모 기자 등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윤 총장은 사건 관련 수사를 대검 부장 회의에 일임했다. 그리고 이동재 기자 측이 수사팀 신뢰가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장관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했지만 대검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7월 2일, 추미애 장관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을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한다. 다음날 윤 총장은 장관 수사지휘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대검은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하다는 검사장 회의 내용을 윤 총장에 보고한다. 추 장관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하고 윤 총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했다.

10월이 되고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했으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말했다.

11월 24일,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체 및 징계 청구를 발표하고 다음 날 윤 총장은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12월로 넘어간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청구·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원회 연기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법무부는 2일에서 4일, 4일에서 10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여전히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도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완성하겠단 뜻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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