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국민의힘,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外 [국회소식]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국민의힘,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外 [국회소식]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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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2020년 12월 8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국민의힘,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 "의회독재 친문독재 공수처법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개정안은 연이어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통령 사과 같지 않은 사과... 치부 덮으려는 조치 성공한 적 없어”
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국 혼란으로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위법을 거듭하면서,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하는 짓을 두둔하며 지켜본 대통령이 뒤늦게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민심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가"라며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 "'화무십일홍'이라고 역대 독재정권들이 온갖 수단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치부를 덮으려 했지만 성공한 정권이 없다"면서 "치부를 덮으려고 했던 조치 때문에 또다시 처벌받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던 권력의 법칙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예외가 될 리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들의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둘러싼 내부갈등'에 관해 묻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여당 폭거"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공수처법 심사, 의결 할 것... 야당 억지와 지연 전술에 끌려갈 수 없어”
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문제에 대해 "더 미룰 수 없다.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소요에만 100일 이상 소요했다. 어렵게 열린 추천위마저 묻지마 비토권을 악용해 종료됐고, 지금은 국회 농성이라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면서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 전술에 더는 끌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정경제 3법 역시 험난한 능선을 넘고 있다"며 "지금 계류된 공정경제 3법은 2012년 여야의 공통 대선 공약을 대폭 반영한 조정안이다. 공정경제 3법 처리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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