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둘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12월 둘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

→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 기관을 확대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