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적극행정 공무원에 특별승진·성과급 준다
: 올해 선정된 1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s)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카드사와 온라인으로 연계하여 충전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기획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 총 56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이빌립 사무관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특별승진 대상이 되었다. 그 외 해당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선정된 우수공무원의 50% 이상에게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보건복지부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5인, 의사상자로 인정
: 밀양세종병원 2층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던 故 김점자씨와 간호조무사 故 김라희씨는 1층 응급실 내부 탕비실 천정 전기배선 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불이야 불이야’ 라고 외치며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며 환자들을 대피시켰으며, 간호사 故 김점자씨와 간호조무사 故 김라희씨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동 중, 정전되면서 엘리베이터 내에서 연기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故 박종엽 씨는 폭우로 인해 마을 고봉재 부근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있어 통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렉터로 도로 위 나무를 옮기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 환경부
- 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단가 회복, 폐지 재고량 증가
: 11월 들어 폐플라스틱 판매단가는 그간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폐지 시장은 9월 이후 재고량이 늘어나고 판매단가가 올초 공급과잉 상황 이후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시장 재고량의 경우, 제지업계의 재고량은 8월 이후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료업계(압축상)의 재고량도 감소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단가(폐골판지 기준)도 올해 2월 국내 폐지 공급과잉 상황에 따른 급락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 국토교통부
- 우리집 에너지사용량, 이제는 모바일 앱으로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그린투게더)에서 공개하고 있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를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용 모바일 앱(가스앱)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가스앱｣사용자라면 간단한 사전 동의절차 후 그린투게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①우리집 에너지사용량(전기·가스·난방), ②우리단지 에너지사용량 비교(단지 내 평균사용량), ③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지역 내 평균사용량)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스앱 사용자는 본인 서비스 세대의 가스 사용량과 요금조회는 물론 전기와 지역난방 에너지사용량도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방부
- 제주 지역 병사, 항공료 걱정 없이 휴가 갈 수 있게 되다
: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한다. 이 제도의 명칭은 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당초 제주와 내륙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함에 따른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