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윤 총장 직무배제 검찰 반발에 “자성하고 자중할 것 촉구”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12월 1일 화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윤 총장 직무배제 검찰 반발에 “자성하고 자중할 것 촉구”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와 관련, "조국 전 장관 자녀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선 수사인가.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냐"라며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윤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며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회,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논의... ‘공무원 구하라법’도 논의 된다
1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5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류스타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기여자들이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등 2건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국노총, 국민의힘 노동혁신특위 합류... 임이자, “주요 현안 논의 할 것”
1일 국민의힘 노동혁신특위에 한국노총이 참여한다고 임이자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임 의원은 "어제 한노총으로부터 노동혁신특위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월 28일 한노총을 방문, 당 특위에 참여해 노동개혁과 노동법 개정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김동명 위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특위에선 주요 현안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권익보호, 중대재해방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