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2.0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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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2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대통령기록관, '송하고사도'를 비롯한 희귀 서화류 48점 전시
: 공재 윤두서의 아들 윤덕희가 그린「송하고사도」를 비롯해 역대 대통령이 각국 정상 등으로부터 받은 서(書)에 관련한 선물 등 서화류 48점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세종 대통령기록관에서 ‘대통령기록 시詩·서書·화畵’라는 주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재 윤두서의 아들 윤덕희가 그린「송하고사도」(연대미상) 가 좀처럼 만나보기 어려운 그림으로 꼽힌다.

● 보건복지부
-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70항목으로 확대
: 지난 27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이하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올해 진행 중인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중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과했던 4개사를 대상으로 한 신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3개사*가 통과하였으며 해당 업체별로 시행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되었다.

● 국토교통부
- 2022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 및 증차 제한
: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 제한이 ‘22년 11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2년 11월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과거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5,317대가 감소(’14.12월 47,935대→’20.8월 42,618)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환경부
- 도로 청소 강화로 미세먼지 배출 줄인다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한다. 도로 다시날림(재비산)먼지는 도로에 쌓여있다가 차량 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를 뜻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2.5) 총 배출량(9만 1,731톤)의 약 8%(7,515톤)를 차지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2019년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 고용노동부
-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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