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마지막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11월 마지막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어린물고기 보호, 일상이 되다
어린물고기/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와 유령어업 예방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치어럽 캠페인’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11월 23일(월)부터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 홍보물을 무료로 배포한다.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 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한다. 안내 책자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변경 내용도 포함되며, 특히 어업인 단체에는 선박에 부착할 수 있는 자석홍보물 형태로도 배포하여 흔들리는 선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수산자원 보호를 독려하는 메시지와 주요어종의 금지체장을 담은 마스크 줄을 제작하여 1만 명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 환경부
- 야생동물 수출입 관리 더욱 꼼꼼해진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무인 방제헬기 등 가용 소독자원 총동원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경기, 충남뿐만 아니라 경남, 전남·북 등 남부지역도 철새도래지로부터 가금농장으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는 전국적인 위험 상황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해 기존 소독장비 외에 무인 방제헬기를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한 소독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주변의 작은 하천·저수지라도, 철새가 관찰되는 등 오염 우려지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여 소독이 빈틈없이 실시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