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야권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에 “치열하게 일하는 모습 안 보이나”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야권을 향해 "김종인, 주호영, 유승민, 정진석, 안철수, 곽상도 등 셀 수 없는 많은 야당 인사들이 대통령보고 '왜 침묵하냐'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을 정쟁 한복판에 세워놓고 떼로 몰려들어 진흙탕 싸움을 해보겠다는 것"이라면서 "난장판을 통해 얻을 이득만 계산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말 숨어있나. APEC·G20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대통령 행보는 눈에 안 보이나"라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일하는 대통령을 여의도 정치 한복판에 세워놓고 막장 드라마를 찍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박병석 의장, 오늘 4개국 외교장관 예방 받아... “코로나19 대응 연대와 협력 필수적”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 대응은 국제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교장관께 감사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라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예방에는 압둘아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우즈베키스탄), 시로지딘 무흐리딘(타지키스탄), 무흐타르 베스케눌리 틀례우베르디(카자흐스탄) 등 3개국 외교장관, 미랏 맘멧알리예프 주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정부 대책 내놓을 때 마다 복잡... ‘임대차 3법’ 오히려 분쟁의 소지”
26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부각하기 위한 부동산 현장점검에 나섰다. 오후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벌어진 분쟁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후 김 위원장은 "정부가 24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이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모습"이라며 "소위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해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지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김현아 비대위원도 "약자를 위해 임대차법을 개정했다고 하지만, 분쟁 사례에서 여전히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소액임대 보증금을 구제받기 위해 방문하는 분들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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