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0년...재판부, ‘범죄집단’으로 판단

[시선뉴스 홍탁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11월 26일 이슈체크입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 일당에 대한 1심 재판결과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여론의 비난이 컸던 사건인 만큼 이들에 대한 형량에도 상당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박사방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Q.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에 대한 엄벌 요구가 참 많았는데, 오늘 1심의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
네. 26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는데요. 또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 씨와 장모 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 재판부도 박사방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운영자 조주빈의 혐의가 상당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는데요.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이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사기 행각도 드러났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네. 조 씨는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천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씨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 역시 오늘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aQ. 오늘 1심에서, 재판부가 조주빈 일당의 혐의에 대해 중점을 둔 판단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재판부는 '박사방' 조주빈 일당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 조 씨와 공범 5명에게 적용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인데요. 이는 성인과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와는 별개의 혐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서 조씨와 공범들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며 이 부분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일축했습니다. 재판부 또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Q.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이번 1심 판결이 나오자 여러 입장을 표명했죠?
네. 여러 시민단체들은 오늘 판결이 공개된 이후 디지털 성폭력 근절과 재판 중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잡히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는 조주빈의 말은 오늘로 틀린 것이 됐다"며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조은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달리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다룰 법원도 피해자 보호와 존중을 위한 최소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러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박사방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첫 번째 재판부의 판결로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진행될 재판에서 법원은 확고하고 엄격한 법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법의 정의를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