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더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와 지자체의 수질기반 위반사고 보고 의무 등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등의 수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장수습조정관제도가 도입되고, 지자체의 수질기준 위반 사고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또 수도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도록 하고 사고 복구, 정보제공 지원 등 사고 대응을 총괄적으로 지원토록 했다.

● 국토교통부
- 서울 동북권 창업 이끌 "창동 아우르네" 개관
: 서울 동북권의 청년 창업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창동 아우르네”가 11.27일(금) 개관한다. “창동 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지원 11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486억원이다. 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국가 핵심기능(산단, 항만, 공항 철도, 도로, 하천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아우르네는 우리말 ‘아우르다’와 프랑스어 ‘르네상스’를 결합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시설을 한데 아우르고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국방부
-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전 장병 휴가 잠정 중지
: 11월 26일(목)부터 12월 7일(월)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軍內)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며,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하였다. 종교활동은 대면 종교활동을 중지하고,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시행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개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제도로써,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업무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수산부
- 마른 김 가공업체, 새 설비 달고 경쟁력 확보
: 올해 신규사업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사업’ 의 일환으로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설치’를 지원한 결과, 오는 11월 25일 (수)에 충남 서천에 위치한 김 가공업체에서 처음 가동된다. 올해는 국비 23억원을 투입하여 충남과 전남에서 선정한 마른 김 가공공장 10개소를 지원한 결과, 이달 말에 건조설비 설치사업이 준공되는 2개소를 비롯하여 올해 총 7개소에 건조설비 설치가 마무리 된다. 마른 김 가공업체들이 통상 매년 11월부터 차년도 4월경까지 김을 가공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건조설비 설치가 완료되는 가공업체들은 건조설비 즉시 가동에 따른 경영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