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국가정신건강현황 2019’ 공표
: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는 △제1부 정신건강지표 △제2부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운영현황 △제3부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통계로 구성된다. 2019년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전년(33.5%)에 비해 1.4%p 감소하였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방문율은 65.7%로, 전년(64.0%)대비 1.7%p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34.2명으로, 전년 40.8명에 비해 6.6명 감소하여 사례관리자의 서비스 부담이 줄어들었다.

● 해양수산부
-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운법’을 개정(제41조제3항, 제4항 신설)하여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 20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5.5% 감소
: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9.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18·’19)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금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하여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이다.

● 고용노동부
- 한류스타 황치열, K-직업교육훈련 향한 애정
: 25일 구미캠퍼스 동문 가수 황치열씨가 모교 후배를 위한 장학금 천만 원을 기탁했다. 황치열 씨는 이날 러닝팩토리(공동실습장) 개관식에 참석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문을 연 구미캠퍼스 러닝팩토리는 황치열씨가 졸업한 기계시스템과가 중심인 기계.자동화 분야로, 정부가 구미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함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마트팩토리 환경에서 직접 시제품을 제작해보며 생산 현장의 공정별 장비 활용 기술을 익힐 수 있으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 초정밀 5축 가공 기술 학습도 가능하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북 김제, 정읍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인
: 전북 김제(조류지, 만경강), 전북 정읍(동진강)에서 채취(11.16~17)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11.24.)되었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 정비,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