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보호, 비위는 엄벌
: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그리고 성 비위가 뒤늦게 밝혀졌으나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성 비위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혈액원 및 의료기관이 혈액사용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한다.

● 국토교통부
- 새만금 사업 속도낸다…기반시설·투자유치 본격화
: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 11월 착공하여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잇는 연장 16.5km 및 4차로로 건설된 새만금의 핵심 교통축으로, 물류수송 등을 위한 중요 교통관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조제 도로(33.9km)를 제외하고 최초로 개통되는 간선도로로서, 호남·영남·수도권 등에서 새만금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투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서도로는 개통식 다음날인 11월 25일 낮 12시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아울러 SK컨소시엄 투자유치 사례처럼, 나머지 투자유치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내년 중 사업자 모집에 순차적으로 착수하여,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크리스마스마켓에서 무엇을 팔까’…상품 후보군 선보여
: 오는 11월 24일(화)부터 30일(월)까지 7일 동안, 연말 크리스마스마켓(12.19~27, 9일간)에서 판매할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국민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200개 상품 후보군을 선별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할 준비를 마쳤다. 크리스마스마켓 상품 후보군답게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울리는 초콜릿, 쿠키, 케이크, 밀키트 등 식품에 대한 인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제 캔들, 풍선, 장미와 같은 파티용품도 다수 포함돼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 디퓨저, 비누와 같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머플러 등 의류 및 액세서리도 후보군으로 담겨 상품의 다양성을 더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24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소비할인권 발급을 잠정 중단
: 24일(화)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숙박, 여행 등 문화·여가 소비할인권 6종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중단 조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도 지역 간 감염 확산 가능성과 할인 혜택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전국 단위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24일(화)부터 소비할인권 신규 발급을 즉각 중단하며, 이미 발급된 할인권 중에서 예매하지 않은 할인권은 예매를 중지하고, 예매한 할인권은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