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선거 이기면 유야무야 될 것” 外 [국회소식]

[시선뉴스 홍탁]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의 국내정세

▶국민의당
안철수,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선거 이기면 유야무야 될 것”
19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부산시장 선거에)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성범죄 당 심판선거를 지역발전 프레임으로 몰고 가 어떻게든 이겨보려 한다"며 "실컷 이용한 다음에는 이런 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위의 발표가 나자마자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로 하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며 "가덕도는 태풍이 올라오는 길목이고 평소에서 연무로 시계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4년 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그때 분석은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입증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 복지부 지침 수정 협의 해야”
1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추진에 “시행도 안한 법 개정은 후안무치”
19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참 후안무치하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강요가 어디에 있나"라며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오르고 있다.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