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보조금24'를 가장 먼저 경험할 국민을 찾습니다
: 보조금24’를 가장 먼저 사용해 보고 개선점을 찾아줄 ‘보조금24 랜선체험단’을 11월 18일(수)부터 12월 4일(금)까지 모집한다. 보조금24는 행정안전부가 정부24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서비스로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각종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조금24 랜선체험단으로 선발되면 올해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활동하며, 총 3회에 걸쳐 서비스 개선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활동을 완료한 랜선체험단 전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5만 원을, 또한 우수한 활동을 한 10명을 선정하여 추가로 상품권 5만 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18일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 본격 출범
: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첨단자동차의 운행안전 확보를 위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KAVIC)를 11월 18일 본격 출범한다.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초 공단내 센터 운영조직(3처 1팀, 정원 26명)도 신설한 바 있다. 향후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는 차세대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 및 안전정책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첨단자동차의 운행단계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 및 보급하고, 첨단자동차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을 통해 자동차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신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 환경부
- 다회용 수송 포장재 시범적용…택배 폐기물 줄인다
: 민관이 힘을 모아 택배에 쓰이는 1회용 종이상자 대신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시범적용하여 택배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 환경부는 수원시, 롯데마트, 엔에스(NS)홈쇼핑, 오아시스, 온다고 등과 택배 배송 시 1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 사용 시범적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러번 사용가능한 다회용 수송 포장재를 택배에 적용함으로써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 택배 상자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포장재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중소벤처기업부
- 국내 유일 ‘청소년 창업축제’ 온라인 개막
: 아시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의 연계행사로 ‘청소년 비즈쿨 주간’을 선포하고 21일까지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은 꿈·끼·도전·진취성 등 기업가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비즈쿨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국내 유일의 청소년 기업가정신·창업 축제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바타를 만들어 소통할 수 있는 ‘제페토’ 앱을 활용해 학생들이 온라인 학교 전시관을 직접 꾸몄다. ‘제페토’ 앱은 얼굴인식과 증강현실(AR), 3차원(3D)기술 등을 활용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예찰·소독 등 강화
: 올해 10월 하순부터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야생 조류에서도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 주간 총 50건(10개국, 11.17 22:00 기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되었다. 농식품부는 금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14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2개 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분변 시료채취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강화하여 예찰하고 있으며, 14개 철새도래지 내에 108개소의 출입통제 지점(소형 주차장, 사람 출입구 등)을 설정하여 차단 띠와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지자체 담당관이 산책·낚시 금지 등 현지 지도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