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다시 ‘전술핵’이? 군사 공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아련]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진보 성향의 미국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 동맹을 전망했다. 재단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술핵’이란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를 말한다. 전술핵이란 폭파 위력이 수 kt 이내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은 무기로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을 포함한다.

전술핵무기는 핵탄두로 무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컫는 전략핵무기(Strategic Nuclear Weapon)보다 사정거리가 짧으나, 지역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선 및 그 후방에서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유럽에는 냉전시대에 미소의 전술핵이 대량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냉전의 종결 후 미소는 지상 발사 및 해양 발사의 전술핵의 철거와 폐기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중 발사의 전술핵도 대폭 축소하였다.

전술핵은 한때 약 1,000기에 달했다. 이후 미소 냉전이 완화되면서 100여 기로 줄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계기로 완전히 철수하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6·25전쟁 이후인 1958년부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배치된 적이 있었다.

한반도에서는 전술핵이 사라졌지만 미국은 전술핵을 기본적으로 유럽에 배치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핵무기공유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 유럽 나토 동맹 5개국의 6개 공군 기지에 B61 전술 핵폭탄 150여 발을 보관하고 있다.

독일 등 5개국은 유사시 미국과 협의를 거친 뒤 미국이 관리하는 전술 핵폭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지난 6월 미국이 신형 전술핵 폭탄인 B61-12 투하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전술핵 폭탄은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는 데 쓸 수 있다.

B61-12는 미국의 전술핵 폭탄인 B61의 최신형이다. 미국은 핵무기 현대화 계획의 하나로 B61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B61-12는 폭발력이 최대 50㏏(1㏏은 TNT 1000t 위력)으로 알려졌다. 이는 GPS 등 유도체계를 달았기 때문에 정밀 폭격이 가능하다.

한편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국 보수 정치인 사이에서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고 핵 개발에 나서면서 전술핵무기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