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표 2시간 연장 법안,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반대로 ‘무산’

민주통합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관해 새누리당에 협상을 제안했다.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법안은 오전 6시~오후6시까지인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23일 민주통합당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제도적 문제로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일이며, 노동계와 네티즌의 자발적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산 부족과 사회적 비용 증가등의 이유로 선거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인 비용, 관리 운영상 문제나 비용증가 등 (반대 이유가) 참정권 보다 더 중요한가”라며 반문했다.

이에 노조와 시민단체도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투표율 하락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열악한 투표 환경의 문제점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아직도 일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고 다수당은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회사 눈치를 봐가며 투표하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많은 국민의 투표참여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여김으로 스스로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1% 특권집단임을 고백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에게 함께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뉴스팀 sisunnews@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