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 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KIOSK)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을 개정(‘20.11.10. 개정, ’21.7.1. 시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은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택규격 2종(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하여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로 이전…화학안전 선도기관 도약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오송생명11로 270)의 신청사로 이전하여 11월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대전시 소재 임시청사의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실습위주의 화학사고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인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대규모 야외 훈련시설이 확보됨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 교육과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생에 대한 편의성을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화학사고 대응 전문교육 교육생 수요를 연간 3천명에서 6천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 드론 전문가 양성 위한 ‘드론 교육훈련센터’ 9일부터 운영
: 국내 드론산업 육성과 안전한 드론비행을 책임질 드론조종의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드론 교육훈련센터’를 경기도 시흥시에 구축하고, 11월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분야별 드론기체와 영상처리 시스템뿐만 아니라 임무특화 교육을 위한 터널·교량 점검 훈련시설과 분야별 훈련 시뮬레이터도 구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였다.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맡게 되며, 드론 조종사 양성 교육은 물론 드론 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안전교육, 지역민과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드론 체험교육·이벤트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이제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에서도 5G 쓴다
: 우리나라 최남단 해양영토인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2G급 위성통신망을 5G급으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이고 신속한 통신환경을 구축하였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 등 해양·기상현상을 감시하고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해양과학 연구거점으로, 지난 2003년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약 150㎞ 떨어진 수중 암초에 구축되었다. 이 위치는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으로, 태풍의 세기와 경로 예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지에는 현재 19종, 31점의 해양·기상 관측장비가 운영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인체 유해 화학물질 정보 260건 공개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등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결과가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된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흡입독성시험 및 유전독성시험 결과 260건을 요약 정리해 공개했다. ‘흡입독성시험’은 주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호흡기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며, 「유전독성시험」은 화학물질이 DNA(데옥시리보 핵산)나 염색체에 손상을 주어서 형태적 변화나 기능적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