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돌봄 파업...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 온종일 돌봄법 철회 요구

[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11월 6일 이슈체크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 오늘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 절반가량이 파업을 벌였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또 돌봄 파업으로 인한 혼란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Q. 오늘 돌봄 파업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파업 규모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 절반가량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가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전국 돌봄 전담사 1만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천 명 이상이 파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Q. 파업의 이유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은데, 파업을 진행한 초등 돌봄 전담사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파업에 참가한 초등 돌봄사들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돌봄법'이 초등 돌봄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돌봄 전담사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는데요. 또 대부분 4∼5시간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인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돌봄사 노조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으면 추가 파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Q. 추가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과 학교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조건부 참석' 의견을 내 파업 저지도 물 건너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노조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학비연대는 "방향성이 제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1차 파업 이후에도) 충실한 협의가 없다면 2차 파업은 더 큰 규모로 하루 이상 단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자녀를 맡길 곳 없는 가정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을 것 같은데, 학부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터에 나가 있는 동안 자녀를 돌봄교실에 맡겨온 학부모 중에는 파업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통보가 너무 갑작스러워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직장인은 "돌봄 전담사 처우가 열악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다들 힘든 상황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꼭 파업이라는 방법을 택해야만 했는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맘카페에서는 파업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이 눈에 띄었으나 지지 의견도 더러 있었습니다.

돌봄 노조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이달 중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 자녀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 당국 및 지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조속히 협의점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