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과한 핼러윈 파티 복장으로 사람을 기절시켰다면, 보상해 줘야 할까?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최윤수 수습] 대학생 진주는 핼러윈데이를 맞이하여 재미있게 즐길 준비를 한다. 이에 축제 몇 주 전부터 좀비 의상을 준비한 진주는 당일에는 실감 나게 피로 물들인 분장까지 하게 된다. 그렇게 진주는 준비를 마치고 친구들과 거리로 나가 신나게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한 가족과 마주치게 되는데, 어린 딸이 진주의 과한 분장을 보고 놀라 울다가 기절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딸의 부모님은 진주에게 화를 내며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과연 진주는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할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우선, 진주가 핼러윈데이 복장을 하고 친구들과 거기로 나가서 놀던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핼러윈데이란 유령이나 해골, 좀비 등 기괴한 복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로 예전과 달리 보편화된 축제이고, 복장도 기본적으로 기괴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장소도 특정하고 협소한 곳이 아닌 대중들이 있는 거리였다. 따라서 위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둘째, 가사 진주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가정해도, 진주가 축제를 즐기기 위해 복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해하기 위해서나 또는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주가 일반적인 축제행위를 넘어서, 기괴한 모습으로 특정 어린아이에게 겁을 주고 무서워하는 아이를 보고서도 계속 겁을 주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핼러윈데이 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를 즐길 때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