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건조한 가을, 산에서는 작은 불도 위험해요!
: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불은 건조 일수가 많을수록 산불 발생 위험도 높고 그에 따른 피해면적도 커진다. 예보에 따르면 올 가을과 겨울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건조 일수 증가에 따라 산불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절이 바뀌면서 건조 일수가 많아지는 11월과 12월에는 산림지역에 마른 낙엽까지 쌓여 자칫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쉽다. 11월(181건)과 12월(193건) 사이에 발생하는 산불의 특징은 입산자 실화가 42.2%(11월~12월 산불 374건 중 152건)로 가장 많다.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기와 맞물리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16.8%(63건)나 된다.

● 보건복지부
- 스마트병원, 의료 디지털 뉴딜 문을 열다
: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하여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감염과 관련하여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첫 번째는 “원격 중환자실” 분야로 중환자실 전담 의료인력 부족, 병원별 중환자 진료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병원 내 중환자실 통합 관제센터,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관찰(모니터링)·비대면 협진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중환자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 위험한 서울 좌원상가아파트, 도시재생사업으로 탈바꿈
: 서울 서대문구(남가좌동)의 위험건축물인 좌원상가아파트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긴급정비되고, 지역상권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된다. 좌원상가아파트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최초 주상복합건물(상가 74실, 공동주택 150호)로,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받고 즉각 이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집 9호 등을 제외하고는 현재 100여 명이 거주하며, 상가도 50개소가 운영 중이다. 철거 및 신축 등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낮은 사업성, 세입자 이주대책 필요 등에 따라 그간 주민의 자력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 환경부
-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자 68명 추가 구제
: 제21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 선지급 2차 사업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 68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178명의 신청자 중 "생존한 고령 신청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피해 인정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70명 중 거주력 10년 이상, 니켈·납·구리·6가크롬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 여부, 보유질환 확인 등을 거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68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인정 대상 질환은 ▲ 천식, 폐렴 등 호흡기 질환 ▲ 고혈압,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 ▲ 당뇨병과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 결막염 등 눈·귀 질환 등 기존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53종의 질환이다.

● 해양수산부
- 11월, 이달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11월 이달의 수산물로는 국민생선으로 사랑받는 고등어와 다양한 음식으로 즐길 수 있는 우럭이 선정되었다. 고등어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A, B, E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오메가-3 지방산(DHA와 EPA)이 풍부하다. EPA는 혈액 내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낮춰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DHA는 노인의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우럭은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어린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하여 피로회복과 간 기능 개선에 좋으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