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2020년 11월 3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보고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동 상황반을 구성하여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하여 응시기회를 제공한다. 시험 이전·이후 수험생 보호조치와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한다.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07:00~09:00)’에서 ‘4시간(06:00~10:00)’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
: 업계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해 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국내·외 다양한 판로확보와 기업경쟁력 확보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과 함께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한다.

● 국방부
- 현역 병사 필수 앱,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출시
: 병사들의 휴대전화 전면사용에 발맞춰 군 생활 중 자기개발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청년DREAM, 국군드림」앱을 출시하였다. 앱은 ▲자기개발 및 복지정보 통합, ▲모바일 신(新)인성검사, ▲모바일 휴가증, ▲철도예약 체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앱은 흩어진 자기개발 및 복지혜택 정보를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사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취업·창업, 학업, 취미, 자격증, 소모임 등 사용자 중심으로 자료나 의견을 공유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할 수 있다. 병사들은 모바일 신(新)인성검사 서비스를 통해 자대 배치 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복무적응도 검사를 본인 휴대전화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케이웹툰 마스크'로 웹툰도 즐기고 코로나19도 예방해요
: ‘케이웹툰 마스크’는 코로나19 생활방역의 핵심인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학교에서 온종일 마스크를 쓰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기 웹툰 작품 속 주인공을 마스크에 새겨 제작해 주목도를 높였다. 다음웹툰(대표 박정서)의 ▲ 광진 작가(이태원 클라쓰), ▲ 로즈옹 작가(취향저격 그녀), ▲ 이은재 작가[텐(TEN)]가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했으며, 웹툰도 즐기고 코로나19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웹툰 감상권(1만 원, 다음웹툰 제공)과 마스크 착용을 돕는 제품도 함께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 중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집중 점검
: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4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보건공단 점검반은 이날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민간임대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추락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했다. 건설업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최근 5년간 1,369명이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27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망원인은 작업발판이 불량하게 설치됐거나 안전난간이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