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0년 11월 첫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여성가족부
-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
1. 조두순 출소 전 범죄예방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등을 추진
→ ｢전자장치부착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 노력

2. 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

3. 안산보호관찰소/안산단원경찰서/안산시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

4.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조치를 강화
→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하에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
→ 조두순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보호전담팀을 통한 신변보호 등을 시행
→ 피해자 불안 최소화를 위해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제적 지원 및 심리 지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