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국민청원에 등장한 ‘전주교도소’ 노래방 논란...결국 폐쇄 검토
[이슈체크] 국민청원에 등장한 ‘전주교도소’ 노래방 논란...결국 폐쇄 검토
  • 보도본부 | 홍탁 PD
  • 승인 2020.10.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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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탁 PD / 구성 : 심재민 기자] 2020년 10월 30일 이슈체크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존중 문제, 참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찬반 논란을 불어온 사안입니다. 최근 전주교도소가 수용자를 위한 노래방 시설을 개관하면서 또 다시 범죄자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내용 이슈체크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전주교도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 전주교도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Q. 네 먼저 전주교도소에 설치된 노래방, 어떤 시설입니까?
네. 지난 28일 전주교도소는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습니다. 이 치유실에는 조명과 음향기기를 갖춘 노래방 3곳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 상담실이 마련됐는데요. 전주교도소는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설 설치를 준비해 왔고, 개관까지 비용은 5천만원 상당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교도소에 노래방과 게임기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로 알려졌는데, 그 목적와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네 전주교도소는 코로나19으로 교화·종교행사가 제한된 상황에서 수용자를 배려한 시설 마련을 고민하다가 치유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자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향상하기 위한 시설"이라며 "교정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설 중 노래방은 수용자 신청을 받아 최대 1시간씩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사형수나 자살·자해 등 수감 스트레스가 큰 수용자가 이용 우선권을 갖습니다. 비용은 무료고, 시설 개방은 우선 매주 1차례씩 하고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사정을 고려해 문을 열게 됩니다.

Q. 전주교도소에 노래방 등이 설치된 심신 치유실이 개관함과 동시에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 대부분은 댓글을 통해 '가해자가 신나게 노래 부를 때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만간 교도소에서 술도 팔겠다.', '교도소가 아니라 휴양소',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궁금하다' 등 부정적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Q. 이렇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당 전주교도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전북 전주교도소는 '심신 치유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수습에 나섰습니다. ‘노래방’ 이라는 단어를 ‘노래방 기기’로 바꾸는 등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수정하며,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배려보다는 자살, 자해, 폭행 등 잠재적 교정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전주교도소는 해명했습니다.

Q. 해명에 비판 여론은 좀 수그러드는 모양새 인가요?
아닙니다.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우선 교도소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면 ‘애창곡 리스트’가 붙어 있고 벽면 주위를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등 일반 코인노래방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전주교도소가 애초에 언론보도 자료에 '노래방'이라고 적어놓고도 이를 인용해 보도한 언론과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이 확대 해석을 한 것이라며 되레 비판의 책임을 돌린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전주교도소의 심신 치유실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비판이 끊이지 않자,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심신 치유실' 폐쇄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관 사흘 만인데요.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비쳐 안타깝지만,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며 "구체적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민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도소라는 곳은 범죄자가 들어갔다가 다시는 그 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교화되어서 나와야 하는 곳 아닌가요?”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문제를 둘러쌓고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논란. 범죄자 인권,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만 그 안에 범죄에 대한 처벌 의지와 ‘교화’ ‘교정’ 이라는 핵심이 바로 서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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