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1월 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힘내라 골목경제! 올해 최고의 골목경제지원사업 선정
: 광주광역시 동구가 발표한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이 대상에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2건으로, 경상북도 문경시의 ‘점촌 문화의 거리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다시 뛰자! 문경’과 청북도 청주시의 ‘골목상권 간 연계 융성화 사업, 기억을 머금은 운리단길↔역사·예술의 숨결 성안길’이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 동리단길의 상생의 길’ 사업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동명동의 상생발전, 골목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료 인하에 건물주 51명이 동참하여 임차인 117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주었다.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환 변동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제4차 재정추계 및 중기자산배분에 따르면, 2024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000조 원을 상회하고, 해외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해외자산이 전체 기금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환율변동이 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대되는 바, 해외자산 투자국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기금운용위원회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금 전체의 수익률 변동을 방어하기 위해 해외자산의 통화구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 美달러나 스위스프랑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통화의 비중을 확대하여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축소하고, 브렉시트나 유럽 재정위기 등 일시적 사건으로 변동성이 커진 통화의 비중은 축소하여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금 손실을 방어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지적재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드론으로 한눈에’
: 일반적으로 지적재조사는 300필지 내외의 사업지구 단위로 추진되며, 필지별 지적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경계조정·협의, 측량성과검사, 지적공부 제작 등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접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적재조사 모든 공정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과물의 품질을 대폭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드론을 활용하여 촬영한 영상은 지적재조사 추진공정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39%에 그치던 드론 활용률이 2019년에는 51%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7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 해양수산부
- 어촌체험관광 30% 할인 혜택, 다시 시작
: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 8월 16일에 중단되었던 어촌체험관광 할인 지원을 10월 30일(금)부터 재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원사업을 다시 준비하면서 다소 복잡했던 할인신청 과정을 더욱 간소화했다. 당초에는 이용자가 해당 카드사에 미리 어촌체험 할인을 신청하고 이용해야 했으나, 이제는 별도 신청 없이 현장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이용료의 30%(최대 3만 원) 청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이 가능한 카드는 신한카드, NH농협카드, Sh수협은행 등 3개 카드사이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1인 1회 한정이었던 조건도 사라져 카드사별로 최대 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 중소벤처기업부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증빙서류 제출 부담 없앤다
: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공통증빙서류(4종)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행정안전부에 재도전 장려금 집행과 관련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권한을 신청하고 10월 21일에 최종 승인을 얻어 10월 27일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접속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10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 개인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