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5G서비스 전국 가입률 15.1%...서울은 13.6%에 불과"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이동통신 3사의 광역시도별 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5G 기지국 구축률 보다 5G 서비스 가입률이 낮은반면, 농어촌 지역은 5G 기지국 구축률 보다 5G 서비스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5G 서비스 가입률은 5G망 구축률과 비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실이 과기정통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G 기지국 구축률이 높은 서울의 5G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13.6%에 불과했다. 반면, 5G 기지국 구축률이 가장 낮은 전남은 5G 가입자가 15.2%에 달했다.

특히, 충남, 전남, 강원, 경북 지역은 5G 기지국 당 가입자 수가 90명을 넘어, 5G 기지국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5G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음에도 5G 가입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5G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들 5G 지원 단말기의 경우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을 받으면 LTE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며, “5G 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통3사의 지원금을 받은 5G 지원 단말기에 대해서도 LTE와 5G의 선택적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한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값비싼 5G 요금제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조속히 5G 전국망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