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영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外 [오늘의 주요뉴스]
1세 영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外 [오늘의 주요뉴스]
  • 보도본부 | 김아련 기자
  • 승인 2020.10.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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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뉴스]

1세 영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2심도 징역형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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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원장 B(46·여)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자 아이를 이불로 감아 바닥에 눕힌 다음 등과 엉덩이를 10회 때리고, 엉덩이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양형 기준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덕성여대, 문재인 구두 아지오트렌드와 MOU

덕성여자대학교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구두로 잘 알려진 사회적협동조합 구두만드는풍경 아지오트렌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덕성여대 행정동에서 협약식을 열고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인턴십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덕성학원 안병우 이사장과 김진우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유석영 아지오트렌드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이 참석했다.

고 최인기씨 아내, 국가상대 소송서 2심 승소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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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하현국)는 29일 고 최인기 씨의 아내가 국민연금공단과 경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씨는 이후 일을 하다가 두 차례나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고, 과거 수술받은 이식 혈관이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같은 해 8월 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근로 능력이 없는 망인에 대해 피고 공단이 근로 능력 있음으로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과실도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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