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10.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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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10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몰랐던 재산 알려주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
: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되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환경부
- 2020 환경백서 발간…주요 환경정책 정보를 한 눈에
: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정책의 성과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환경정책 등의 정보를 총망라한 '2020 환경백서'를 10월 30일 발간한다. '환경백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내용과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당해 연도의 주요 환경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982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2020 환경백서'는 제1편에서 '환경정책 추진성과'를 소개하고, 제2편에서 상세한 정책추진 동향과 전망 및 계획을, 부록에서 주요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제2편에서는 자연·물·대기환경 및 폐기물·보건환경·화학물질 관리 등 분야별 정책현황과 국내·외 상황, 향후전망과 계획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20년 4차 입주자 모집 시작
: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 11월 2일(월)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강측정기기,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보건소와 건강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화에 중점을 두었다. 첫 면접 조사 시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보건소 담당자가 방문하여, 평상시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건강측정기기를 제공, 매일 건강상태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 해양수산부
- 전파교란에도 끄떡없는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눈앞에
: ‘차세대 해양 PNT 정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제 MBC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PNT란 위치(Positioning)?항법(Navigation)?시각(Timing)정보를 가리키는 용어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은 미국의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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